5년간 비과세.감면 규모 9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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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정부가 개인과 기업 등에 세금을 깎아준 비과세.감면 규모가 9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비과세.감면 규모는 모두 91조7천45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5년동안 평균 비과세.감면액 증가율은 9.2%로 국세 증가율 7.6%를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과세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