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주식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식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추진을 지시했다.

21일 금감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식시장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전력자들이 다시 발을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에 주가조작 전력자들이 가담하는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재범률이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시세조종 위반자 중 전력자의 비중이 15.1%를 차지하는 등 반복적.상습적인 위반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가중조치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가중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주식투자를 제한하거나 재취업을 막는 등의 조치는 인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금감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