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업 진입장벽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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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은행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발표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은행으로 전환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금취급기관 통합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은은 은행업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은행권 과점체제를 개선하고 소형은행의 저위험.저수익 업무를 강화할 경우 대형 시중은행은 수익다각화와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은은 산업자본에 소속된 비은행 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대로 봉쇄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 고수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