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분양가논란도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도입되면 잠잠해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만도 않을것 같습니다. 오늘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기본형건축비 산정기준이 나왔는데 들여다 보니 기본형건축비 인하폭이 1%도 안돼 분양가 인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주요인은 건축비와 택지비. 한마디로 건설비용과 땅값이 오르면 분양가는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는 9월부터는 기본형 건축비가 소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본형건축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CG) 산정기준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는 3.3㎡당 소형주택의 경우 431만8천원, 중대형은 439만1천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보다 각각 0.5%와 0.6% 낮아진 데 불과합니다. 이와함께 9월 도입되는 마이너스옵션제 역시 수요자들이 옵션품목을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광석 / 스피드뱅크 실장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마이너스 옵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명목적인 분양가 인하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질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분양가 인하효과는 20%에 크게 못 미칠 것 " 그동안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분양가가 지금보다 20%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건축비 산정 용역을 맡은 건설기술연구원 역시 "분양가 인하효과보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거품을 검증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섭 / 건설기술연구원 박사 "민간택지에도 새로 바뀐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건축비에 대한 투명성, 적정성에 가이드라인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본형건축비 인하폭이 1%에도 못미치는 만큼 분양가를 낮추려면 분양가격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택지비 부문이 문제인데요. 민간의 경우 실거래가로 인정해 주길 바라고 있고, 공공은 한계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적정수준까지 낮춰져야 한다" (CG) 이번에 바뀐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주요 택지지구 분양가를 살펴보면, 동탄2지구와 영종, 청라지구 등은 3.3㎡당 8백만원수준이며 송파와 광교신도시는 9백만원대로 기존 분양예정가격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초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인하에 목마른 수요자들의 요구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