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의 개방, 국제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수합병(M&A)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과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24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하계포럼에서 'FTA 시대의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일본이 최근 M&A를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 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막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FTA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혁신주도의 경제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자본가가 인수 안목이 없고 모험정신이 없어 인수하지 않은 기업을 외국 자본이 인수한 뒤 수익을 내는 것을 배아파하면 경제의 선진화는 어렵다며 기업유지, 고용, 납세 등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정규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반면 비정규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 해소가 시급하다며 정부도 노사 스스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과 관련,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실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전직훈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급 노동력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급 노동력을 대규모로 받아들일 수 없고 개성공단 등 기업이 노동력 현장으로 가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품과 서비스시장의 문제는 높은 서비스업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인 만큼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법령상의 규제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이달 말 발표예정인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방송.통신.문화콘텐츠 등 지식기반서비스와 인터넷프로토콜TV(IPTV) 등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한 업종 간 융합분야에 대해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이동 촉진과 관련해서는 외환거래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원화 국제화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별 지원제도를 합리화.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비용효율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로는 토지.환경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기존 규제에 대해 주기적 영향분석을 제도화하고 의원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심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권 부총리는 해외 골프, 관광 수요를 줄이고 이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토지 등 규제완화, 조세 부담 완화, 대형리조트 지역 개발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