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적정화방안 중 비용대비 약효가 우수한 신약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시스템'을 도입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약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반기당 평균 40∼50건의 신약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양상이다.

과거에는 모든 신약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포지티브 리스트시스템 도입으로 신약과 개량신약 등 신규성분 제품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해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건보적용 신약이 전무한 건 새 제도에 대한 불안심리가 작용해 업체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건보적용 신청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그나마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신약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잇달아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릴리의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노바티스의 B형간염치료제 '세비보',베링거잉겔하임의 항혈전제 '아그레녹스'등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이에 대해 다국적제약사들은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결국 환자들의 약가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체들도 종근당이 개발한 개량신약 '프리그렐'에 대한 비급여판정이 내려지자 "정부가 개량신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