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운용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정부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논의는 기금운용을 보건복지부가 계속 맡도록 할지,아니면 이를 복지부에서 떼내 경제부처(또는 총리실)로 보낼 지,완전히 정부에서 독립시킬지 등 세 가지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재정 안정화라는 현안이 해소되면 곧바로 제기될 '예정된' 이슈인 데다 최근 국민연금의 우리금융지주 및 외환은행 인수 추진설까지 맞물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리실 이관설 대두

연금 지배구조 개편 얘기는 경제부처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연금개혁법 처리 하루 뒤인 지난 4일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국민연금을 복지부 관할에서 떼내겠다"고 말했다.

2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금융시장뿐 아니라 거시경제가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데,기금운용에 전문성을 가질 수 없는 복지부가 이를 계속 떠맡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하루 뒤 한 언론사 주최 강연에서 "국민연금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기관이 맡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고,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같은 날 "연금 투자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관료들의 생각은 간단하다.

국민연금을 복지부에서 떼어내 기금운용에 전문성을 가진 경제부처로 옮기든지,중립적인 총리실로 이관시키자는 것이다.


◆복지부 "차라리 독립시키자"

복지부는 일단 정면대응은 피하고 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 싫다는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미 2003년에 정부와 여당이 합의해 끝난 얘기인데 왜 다시 이 문제를 꺼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당시 연금을 지금처럼 복지부 관할로 두되,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 △기금운용 실무조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전환 등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복지부 내부적으로는 이번 논쟁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대응논리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연금 지배구조와 관련해 여러 얘기가 있어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일단 경제부처나 총리실로의 이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연금이 경제부처로 갈 경우 국민의 노후생활 자금이 정부 예산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특히 중립성을 위해 총리실로 이관하자는 얘기가 있으나 총리실 역시 기획처나 재경부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총리실로 이관하느니 차라리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처에서 완전 독립시키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은행 인수와 맞물려 관심

이번 논쟁은 연금의 은행 인수 추진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수 차례 은행의 전략적 투자자(SI)로 나서 경영권까지 인수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경제부처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윤 금감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앞으로 몇 백조원이 넘는 자산규모를 가질 '거대한 공룡'"이라며 "이러한 기관이 은행을 경영하게 되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의 은행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다시 한번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