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보험사기로 한 가구당 10만원이 넘는 돈이 새고 있습니다. 보험범죄를 수사하는 전담반 설치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한해 보험사기로 새고 있는 보험금은 1조6천5백억원이 넘습니다. 이는 국민 한 사람이 3만5천원, 가구당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험사기로 손해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정작 보험범죄가 적발되는 경우는 15%에 불과합니다. 현재 경찰서 당 1명씩 보험범죄 전담수사관이 배치돼 있지만 다른 업무와 겸하고 있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선에선 보험범죄가 다른 사건에 비해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민관이 협조할 수 있는 협의체가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험범죄 강력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보험범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요지역의 서에도 1개 반씩 전담수사팀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범죄의 계획성이나 죄의식 부족,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점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대다수 범죄가 수사력 등이 미치지 못해 드러나지 않고 확산된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마약범죄와 비슷해 더 늦기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