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조치 5년 … 北에도 '붉은 자본가'

북한은 2002년 7월1일 '국가가 모든 인민을 배불리 먹인다'는 사회주의 이상을 공식 포기했다.

이른바 '7·1경제관리개선조치'다.

이 조치는 배급제를 당원,군인,국영기업 직원 등 '제도권 계급'에 제한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생존'하게 했다.

동시에 허울뿐인 정부고시가격을 버리고 암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대체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5년이 지난 지금 북한에서는 시장과 '자본 귀족'이 등장했는가 하면 고위층 자제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자본가도 생겨났다.


◆당보다 돈벌이가 우선

평양 노동자는 북한돈으로 한 달 평균 3000~4000원을 번다.

7·1조치 이전 100원이던 임금이 화폐가치가 절하되면서 급상승했다.


물가는 더 빨리 뛴다.

장마당(시장)에 나가면 쌀이 kg당 1000원에 육박한다.

평양 통일거리 시장에는 바나나부터 PDP TV까지 없는 게 없다.

일반인이 넘볼 수 없는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은 외화벌이일꾼,재일동포,화교들이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 시장에 공급하는 이들은 북한의 3대 신흥 부자다.

평양 양각도호텔의 스카이라운지(회전식당칸).'언제 문을 닫느냐'는 질문에 종업원은 "손님이 나가실 때까지"라고 답한다.

7·1조치 이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영향이다.

기업은 생산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면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처분(자율처분제)할 수 있다.

이익금을 당에 당장 바치지 않고 두고 운용할 수 있는 기간도 늘렸다.

정부의 북한 소식통은 "과거엔 당에 충성하고 인정받는 것이 더 많은 배급표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었으나 배급제가 무너진 지금은 각자가 돈벌이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위층 자제들은 자본가

북한 무역업계를 장악한 고위층 자제들이 권력형 자본가로 떠올랐다.

'붉은 자본가'인 이들은 부모의 권력을 등에 업고 시장에서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돈줄을 장악했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대외 접촉 기회가 많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누구보다 밝기도 하다.

노동당 내 '총독'으로 불리는 리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사위인 차철마(40대).그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외화벌이 사업을 독점,북한 최고 갑부 중 한사람으로 꼽힌다.

현재 개인 자산만 10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조차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명수 전 주중대사의 아들인 전승훈,영훈 형제 역시 비슷한 케이스.전승훈은 50대 초반으로 2000만달러의 자본금과 연평균 거래액이 1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조선부강회사 사장이다.

40대 초반의 전영훈은 노동당 재정경리부 소속 회사 사장으로 북한의 디젤유 수입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경협이 배출한 재벌?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며느리인 40대 후반의 전영란 정성제약연구소장은 북측 재벌로 통한다.

정치적 배경을 후광 삼아 남측 지원단체들과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이어 개성공단에 마늘 까는 공장도 설립하는 등 '문어발식' 경협을 통해 적지 않은 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부를 쌓은 북한의 고위층 자제들은 혁명 원로 및 고위직 자제로 구성된 중국의 신귀족층 태자당(太子黨)을 연상케 한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