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2차 추가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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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추가협상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양국은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미 무역대표부(USTR)의 수전 슈워브 대표와 캐런 바티아 부대표,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수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USTR에서 비공개 협상을 벌였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수정을 제안한 7가지 분야 중 노동,환경 분야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 발동요건을 축소해 분쟁해결 절차가 남용될 가능성을 줄이자는 보완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추가협상안은 미 의회와의 협의가 끝난 것으로 기존 조항을 명확히하는 데 그치는 만큼 더 이상의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27일 2차 추가협상을 끝내고 귀국해 방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정부는 28일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열어 수용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덕수 총리는 이날 "이익의 균형을 깨는 추가협의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미국이 FTA와 관련해 의회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행정부에 추가협의를 지시해 이를 한국에 전한 만큼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한·미 FTA 협정문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추가협상으로 잠정 연기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양국은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미 무역대표부(USTR)의 수전 슈워브 대표와 캐런 바티아 부대표,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수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USTR에서 비공개 협상을 벌였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수정을 제안한 7가지 분야 중 노동,환경 분야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 발동요건을 축소해 분쟁해결 절차가 남용될 가능성을 줄이자는 보완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추가협상안은 미 의회와의 협의가 끝난 것으로 기존 조항을 명확히하는 데 그치는 만큼 더 이상의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27일 2차 추가협상을 끝내고 귀국해 방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정부는 28일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열어 수용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덕수 총리는 이날 "이익의 균형을 깨는 추가협의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미국이 FTA와 관련해 의회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행정부에 추가협의를 지시해 이를 한국에 전한 만큼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한·미 FTA 협정문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추가협상으로 잠정 연기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