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가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지역우선 공급 주택분을 놓고 서울시와 성남시,하남시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성남시는 서울시의 3분의 1에 불과한 주택만 받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권순욱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09년 공급될 예정인 송파신도시의 공급물량이 큰 골칫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서울과 성남시 그리고 하남시 등 3개의 지자체가 맞물려 있다보니 어느 쪽에 물량을 주느냐가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입니다.

현재 지역우선공급 방식을 적용하면 총 205만평인 송파신도시에는 서울시가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고, 성남시와 하남시가 그 뒤를 잇습니다.

송파신도시의 41%가 성남시 땅이지만 배정받는 아파트 수는 서울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송파신도시의 사업시행을 맡고 있으며 1차적으로 용지분양의 책임이 있는 토지공사 역시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는 아파트 용지만 분양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건설업체에서 부지를 사서 할 때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는 나름대로 불만이 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추후에 저희가 건교부랑 실무자 협의회를 하거든요. 그런 협의체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일 것 같은데요."

아파트 당첨자가 계약 후 시세차익이 거의 없도록 채권을 매입하게 하는 중대형 평형의 채권입찰제 적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인 중대형 아파트는 인근 아파트 시세의 80%에 맞춰 채권입찰금약을 정하는데, 행정구역이 서로 다를 경우 인근 아파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몇 걸음 차이로 지자체가 달라져 분양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신도시가 다 지어지더라도 학교배정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크게, 무조건 넓게만 그려진 신도시 정책이 또다른 변수로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WOW-TV NEWS 권순욱입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