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기금의 확충과 함께 자금출처가 면제되는 중장기 저리의 무기명 통일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19일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2007년 남북 경협 정책 세미나'에서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과 시중 부동자금의 생산자금화,통일기금화 차원에서 무기명 통일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0대 대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제한 규정을 개정해 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은 또 개성공단 사업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노무 관리의 자율성과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특히 채용·해고 인사배치 상벌 등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략물자 및 원산지 규정 문제 해결로 생산 및 판로 불안을 해소해야 하며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 당국에 임금 직불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의 남북 경협에 대한 정책은 20여년 전의 시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나친 개입,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모호한 정경분리와 상호주의 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남북 경제의 상생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는 경협이 북한 경제의 회복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남북 경협이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과당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경협 사안마다 남한 기업 간 과잉 경쟁이 일어날 경우 경협의 주도권은 늘 북한이 잡게 되며 남한은 경제적 실익보다는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