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중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유류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4가지, 이에따라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합니다. 유류세 인하 요구가 거세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선 기름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면서도 석유 소비량은 세계 7위 수준이며 에너지 소비구조도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국내 석유수요의 절반이 수출용 중간재 생산에 쓰인다는 점은 외면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중간 가공이 많기 때문에 원단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비중은 OECD 회원국 30개 가운데 14위로 중간 수준이라고 정부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 소득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집계하면 7번째 비싼 나라로 수직 상승합니다. 정부는 소득 대비 세금비율은 잘못된 비교방법이라고 성토합니다. "유류가격 또는 유류세 수준을 각국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국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있는 비교방법이라고 반박하자 곧바로 인정합니다. "국민들이 실제 가처분 소득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소득 GNI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락가락 변명 뒤에는 '유류세를 고쳤을때 버려야할 아까운 것들', 즉 엄청난 세수감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걷어들인 유류세는 23조5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육박합니다. 예전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휘발유가 이제는 전 국민의 생활 필수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유류세 체제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