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3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위안화는 저평가됐으며,위안화 절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무역 흑자를 얻기 위해 '환율 조작'을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무부가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거부한 것은 중국을 상대로 전면적인 환율 전쟁을 벌이기가 부담스럽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과 북핵,이란 문제 등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 행정부는 대중 보복 법안을 통한 강력한 제재 대신 중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위안화 절상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연 2회 주요 무역 상대국의 외환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부당한 환율 조작국이 있는지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1994년 이후 환율 조작국을 선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과 찰스 그래슬리,찰스 슈머,린지 그래이엄 등 상원의원 4명은 환율 보고서 발표 직후 중국에 대한 보복 법안을 발표,'위안화 절상' 해법을 놓고 행정부와 의회 간 시각차를 노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이 제시한 대중 무역 보복 법안은 '환율 조작국'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거액의 흑자를 거둔 중국 등을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쉽게 인정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이 고의로 위안화 환율을 40% 정도 저평가 상태로 유지해 미국의 무역 적자와 실업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다수 의원들의 판단이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사상 최대인 232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제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 정부가 중국에 대립각을 세우지 않아 시장은 안도하겠지만 이에 대한 의회 반발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 발표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환율감시 시스템 개혁 문제를 논의한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