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의 '사학연금 갈아타기'를 놓고 보건복지부의 연금 정책이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한 교육인적자원부와 당사자인 KDI는 여전히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금 전환 움직임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며 "교육부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 특례 규정상 다른 공적연금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국민연금 탈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인한 이번 국책 연구기관의 '사학연금 갈아타기'로 결국 일반 국민들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재정 파탄의 부메랑을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