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역점 추진 중인 2단계 균형발전계획의 핵심인 지방 기업(이전 또는 창업) 법인세 감면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청와대에 피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알면서도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 항구 차등화 또는 법인세 초장기 감면 등 과도한 혜택을 주문,법 질서 체계를 무시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재경부의 견해를 무시한 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면 1단계 균형발전계획 중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던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준비 중인 2단계 균형발전계획 가운데 지방기업 대상 법인세 경감에 대해 재경부가 '감면 폭이나 기간이 지나칠 경우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1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4월까지 마련키로 했던 정부안이 아직 나오지 못한 것은 부처 협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재경부는 지방 기업에 대한 세 혜택이 과도할 경우 헌법상 조세 평등주의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재경부가 제기한 위헌 소지에 대해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지난달 30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에 참석,"세금 차등을 둔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뭔가 버겁다.

경제부처하고 얘기해 보니까 세수 부족이 생기고 조세 체계가 무너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