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신도시에 대해 한마디도 못한다"

입력2007.05.29 10:59 수정2007.05.29 10:59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앞서 신도시 발표를 언제 할 것이냐는 질문에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총리는 "환율과 같은 문제다. 한마디라도 하면 혼란이 생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예상치 못하는 설화를 염두에 둔듯 신도시에 관한한 최대한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부총리는 신도시 문제와 관련, "내게는 입이 없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건교부 장관에게 물어봐라"라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관련 뉴스

1

[단독]전세사기 피해자 DSR·LTV 규제 완화 1년 연장…내년 6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변경을 전날 예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한시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4억원 한도 내에서 주담대에 대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 비규제지역에 대한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60~70%에서 80%까지 완화한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때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한다. 이런 내용은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주담대에 모두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다만 전세사기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지원 조치를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2

[단독]정부, 영일만 가스전 개발에 사활…산업부 TF 2개 신설

정부가 동해 심해에 석유와 가스가 대규모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대적인 탐사에 나서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두 개 신설했다. 정부가 TF를 한 번에 두 팀씩 신설하는 것은 이례적이다.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5일자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TF'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홍보 TF'를 각각 신설하는 인사를 마쳤다. 개발 TF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안보정책과의 김재은 과장을 팀장으로 해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또 홍보TF는 자원안보정책과의 조진화 서기관을 팀장으로, 사무관 1명, 주사보 1명, 청년인턴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다. 개발 TF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총괄하고, 홍보 TF는 언론과 소통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관련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듯 정부가 한 가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꺼번에 TF를 두 팀이나 신설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산업부가 알리·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의 국내 시장 침투를 대응하기 위해 만든 TF 역시 1개팀 체제에 서기관을 팀장으로 총 4명 규모에 불과했다. 그만큼 정부가 의욕을 갖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부존 가능성을 물리 탐사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을 비롯해 원유 탐사 전문가들이 참석해 직접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앞서 지난 5일 방한한 아브레우 고문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
3

[단독] "무늬만 국산 화장지 못 참아"…결국 들고 일어났다

외국산 공세에 시달려온 국내 화장지 원단업계가 5일 인도네시아 제지회사인 아시아펄프앤페이퍼(APP)를 대외무역법(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관세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의 원산지표시제 허점을 이용해 위생용지 시장을 잠식해온 해외 업체에 대한 첫 법적 대응이다.제지업계에 따르면 대왕페이퍼, 대원제지, 삼정펄프 등 6개 화장지 원단 제조사는 APP의 한국법인인 그랜드유니버셜트레이딩코리아(GUTK)를 고발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화장지 원단이 국내에 들어온 뒤 절삭·지관(심지) 삽입 등 간단한 가공 과정만 거쳐 ‘대한민국산’으로 둔갑해 버젓이 팔리는 데 대해 국내 업계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국내 화장지 원산지 표기는 가공제조원만 표시한다. 원단이 국내에서 생산됐든, 해외에서 생산됐든 가공만 국내에서 이뤄지면 국내산이 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까다로운 환경 규정을 거쳐 생산하는 국산 화장지 원단과 달리 외국산은 이 과정이 생략된 채 국산보다 20% 싼 가격에 수입된다”며 “소비자를 속이고 국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APP는 인도네시아 대기업 시나르마스의 제지·펄프 계열사로 글로벌 10위권 회사다. 지난해 국내 화장지 원단 수입 물량(15만t) 중 73%(11만t)가 APP 생산품이다. 지난 4일 국내 화장지 업체 모나리자와 쌍용C&B(코디)를 동시에 인수하며 거침없이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