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타당성을 두고 학계가 찬반논란을 벌였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적 공약'이란 비판이 있는가 하면 지방에 대한 투자는 수도권에 대한 투자보다 그 효과가 높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1차 정책포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득과 실'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와 집중화 현상은 어느나라에서나 관찰되는 현상"이라며 "균형발전을 내세우기보다 '발전을 통한 균형'이 달성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균형발전이 성공할 수 없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데다 지역을 단위로 득표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을 도쿄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등 국제적 대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말로는 지역의 자율과 창의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낭비,지역 간 갈등 조장,수도권의 국제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는 "중앙에서 지역에 자원을 배분하고 규제를 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이를 위해 재정 계획 규제 교육 치안 등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민원 광주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균형발전정책은 서울과 지방을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만들려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에도 균등한 기회를 주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지방에 대한 투자는 수도권에 대한 투자보다 그 효과가 높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중앙집권체제의 성장위주 성장정책은 공간적 불균형 심화,소득 정체,중앙정부 간섭과 지방 의존성 등의 비능률을 낳았다"고 진단하면서 "자립여력을 갖지 못한 지방에 소득창출의 씨앗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는 "단계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정부의 재량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막는 수도권 규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