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과 정책협의회 가동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의료와 관광, 교육 및 위락산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이루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이 직결되지 않는 것이며, 기업들이 40조원의 유보자금을 갖고 있어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않다는 점"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게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그동안 인센티브는 없고, 규제는 많이 받아왔다"면서 "과거 외국의 유명완구업체인 레고를 비롯해 미국의 디즈니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이 많은 규제와 적기 대응을 못해 한국에 진출하지 못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자체를 활성화하고, 주어진 일자리에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고용되도록 여러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면서 "동시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효율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한 총리는 "수도권에 입주못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정부도 꼭 필요한 산업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검토해 운영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민연금법 등 주요 개혁입법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사학법 처리에 연계하는 조건에 걸려 민생에 꼭 필요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국회를 설득하겠다"면서 "여당이 없는 상황인 만큼 곧 총리훈령을 내보내 주요 정당들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주요 정책에 대해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협정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한 총리는 "피해를 걱정하는 농업에 대한 보완대책은 경쟁력을 갖춘 농업이 되도록 대형화하고, 농민들에게는 과감한 소득보장정책 등 사회복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농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의 공정한 관리와 관련, 한 총리는 "공명선거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비정상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총리의 권한으로 엄정하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폭력 등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권력의 권위도 세워나갈 것"이라며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은) 엄정히 수사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고일환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