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27일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재계의 규제개혁 건의에 대해 "총리실에는 규제개혁기획단도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고 김석환 총리공보수석이 전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우리 경제가 강해지고,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단체장들이 중국과의 FTA 진척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자 "중국과의 FTA는 연말까지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부내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이번 정권에서 (협상을) 시작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본과의 FTA에 대해선 "농산품시장 개방에 대한 일본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실업의 요인 가운데 하나인 구직 눈높이 문제와 관련, "전문계 고교생들도 대부분 졸업후 취직을 하지 않고, 대학을 가려고 한다"며 "전문계 고교생들이 졸업후 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뒤 추가로 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장들은 규제개혁과 기업환경개선 분야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기문(金基文) 중소기협중앙회장은 "가업이 전수돼야 중소기업의 특성이 살아난다는 점에서 상속 문제를 단순히 부의 이전 문제로 봐선 안된다"며 "기술축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제상의 문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문제와 관련,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기업을) 수도권으로 오게 해야 한다"며 수도권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임금 상승은 노동생산성의 속도에 맞춰 적절하게 상승해야 하는데 임금상승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시장금리보다 많이 비싸진 정책금융금리도 낮춰져야 하고, 정부가 환율문제에 대해서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총리는 재계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제와 주5일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것"이라며 "사회적 변화추세에 맞춰 재계도 변해야 한다"며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또 재계가 노사관계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자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낮아져야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 간담회에는 조석래(趙錫來) 전경련 회장, 손경식(孫京植) 대한상의 회장, 이수영(李秀永) 경총회장, 김기문 중소기협중앙회장, 고광석(高光奭) 무역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