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과 긴급 금융점검회의를 갖고 최근의 단기외화차입 급증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憂慮)를 표명하는 한편,집값 하락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문제의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요즘 금융시장에 심상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자칫 금융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단기외화차입은 확실히 우려할 만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단기외채는 지난해 477억달러,올해 1·4분기에만 127억달러가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은행이 들여온 자금이 113억달러로 전체 증가액의 89%에 이른다.

수출기업들의 선물환 매도와 엔 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일본자금 유입이 늘어난 탓이다.

이 자금이 실수요라기보다는,단기 금리차를 겨냥한 차익거래의 성격이 짙다는 게 문제다.

한은이 일부 기업들의 과도한 환투기를 경고하고 나선 까닭이다.

더구나 최근 집값 하락으로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50여조원에 대한 일부 상환압박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민간연구기관들이 잇따라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닌 셈이다.

사실 외화차입은 그 자체로 논란거리가 안된다.

하지만 최근 원화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차익을 얻기 위한 차입증가는 또다시 환율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이는 경제운용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단기외화차입에 대한 뾰족한 대책 또한 찾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감독당국이 차입을 규제(規制)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설령 직접규제가 가능하다손 쳐도 외환시장의 효율성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키울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한은이 국내 외국은행들의 외화차입에 제동을 걸기 위한 행정지도에 나섰지만 그 효과가 지극히 의문인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외화차입의 건전성을 높이고,과도한 차입 증가로 인한 환율변동 확대와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외화차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면밀한 리스크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현행 외환거래 시스템에 문제점은 없는지,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도 당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