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기초노령연금 등 새로운 세출소요가 발생하면서 내년도 정부의 지출이 최대 8%까지 늘어난 256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나라살림에 소요되는 재정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없었던 각종 세출요소가 무더기로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재정규모는 기초노령연금과 한미 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소요가 발생됨에 따라 올해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2% 포인트 늘어난 최대 8%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국민연금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재정운용 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 할 때 필요없는 곳에 돈이 나가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재량적 지출의 10% 이상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용재원이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세출구조조정 등과 같은 대응책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 세출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비과세 축소나 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비율을 유지시키는 등의 방안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