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5만1223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더 늘리면서 감축 인력은 고작 6040명으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자 '공공부문 덩치 키우기'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정부의 중앙공무원 확대방안은 국민 여론의 지지 속에 울산시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 움직임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 등 선진 외국들이 최근 성과주의 등을 근거로 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방침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도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참여정부서만 6만명 증가


행정자치부의 '2007∼2011년 정부 인력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1년까지 중앙부처 교사 경찰 등 국가공무원 증원 규모는 5만1223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1만7000여명을 늘린 데 이어 올해도 1만2000여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결국 참여정부 들어서만 6만여명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공무원 수는 2003년 2월 '국민의 정부' 임기 말 88만5164명이었으나 5년 만에 94만5987명으로 최고를 기록하게 됐다.

국민의 정부 시절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3만4040명의 공무원이 줄었지만 참여정부의 '효율적인 정부' 추진과 함께 공무원 수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약 90만명)을 훨씬 웃돌게 됐다.

역대 정부별 전체 공무원 수는 △5공화국(1988년 2월) 69만9195명 △6공화국(1993년 2월) 87만6072명 △문민정부(1998년 2월 말) 91만9404명 △국민의 정부(2003년 2월 말) 88만5164명 등이었다.

◆선진 외국과는 반대 방향

최근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 전체 공무원 수를 10% 감축하겠다는 하드웨어 개혁이 추진됐다면 아베 신조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혁신에 나서고 있다.

총리실이 직접 나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인력 감축은 물론 민간인 채용 확대,연공서열 폐지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특히 교원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먼저 일률적인 공립학교 교사의 봉급을 성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의 교육 개혁안을 마련 중인 교육재생회의는 학교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공립학교 교사의 급여를 성과에 따라 80~120%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줄일 부분 안 줄이는 게 문제"

정부는 늘어나는 공무원의 80%가 교사 경찰 복지 등 서비스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틀리지 않지만 정작 줄여야 할 부분을 그대로 두고 증원 일변도로 나가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세대 행정학과 전영한 교수는 "줄여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줄여야 할 부분은 줄이지 않은 채 늘리기만 하려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특히 "현재 교원 숫자는 OECD 평균보다 많은 수준이며 여기에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앞으로 교원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교원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원 증원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수/송종현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