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공청회 '찬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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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을 두고 전문가들이 모인 공청회에서 찬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오늘(16일) 국회 건교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이 전세시장 형성이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대지임대부 분양'은 투자비용과 개발이익 환수가 어렵다며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출한 '환매조건부 분양'을 찬성했습니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두 제도 모두 충분한 재원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며 도입을 반대했고,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범사업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지임대부 분양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공공이 소유하면서 주택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제도이고, 환매조건부 분양은 공공기관이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 뒤 소유자의 주택매도시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적정가격으로 환매하는 방식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