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개인사업자의 아파트담보 사업자금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와 함께 투기적인 자금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중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14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중 가계대출 증가액 1조1000억원을 훨씬 압도했다.

특히 3월 중에는 무려 6조8000억원 급증했다.

러브호텔 단란주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퍼주기 대출'이 횡행했던 2000년 이후 월간 증가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2000년 소호대출이라는 미명으로 나갔던 중기대출은 1~2년 이후 내수침체와 맞물려 고스란히 부실로 되돌아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각종 규제로 가계대출이 묶이자 은행들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 대출에 올인하고 있어 또다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침체시 자영업자의 사업자금대출은 가계대출보다 훨씬 리스크가 크다"며 LTV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이미 은행들이 미래 현금흐름 기준 등으로 대출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이 사업자금대출에 LTV 규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투기적인 자금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기업대출로 분류돼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아파트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LTV 규제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16일부터 각 시중은행에 50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금 대출현황 등을 통보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금융계는 자영업자에 대한 LTV 규제는 과잉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업자금대출을 부동산투기로 전용하는 사람은 일부에 그칠 것"이라며 "선량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되면 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중소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금대출이어서다.

올 2월 말 기준 저축은행 전체 대출액의 43조원 가운데 5조원 규모가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금대출로 추산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