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北, BDA해법 수용… 돈인출 어떻게...현금 직접찾아 다른 계좌로 송금 할듯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북한 외무성이 13일 방코델타아시아(BDA)자금에 대한 동결이 해제됐는지를 확인한 후 2·13합의 이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조만간 BDA 자금의 인출을 시작하고 영변 핵시설 폐쇄에도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단 14일 시한은 못 지키는 게 분명해졌다.

    52개 BDA 북한 관련 계좌 주인들은 12일부터 BDA에 인출 절차를 문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결 해제 발표는 10일 나왔지만 돈을 어떻게 찾아올지를 놓고 내부 협의가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인출은 일러도 14일 오전이나 16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BDA가 미국의 제재로 달러 이체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현금으로 인출해 직접 옮기거나 현장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BDA 사태 이후 전 세계 금융권이 북한 돈을 기피하고 있어 송금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애초에 예금주 신원 파악에도 애를 먹었는데 각 계좌 주인들이 직접 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송금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라며 "생각만큼 빨리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동결 계좌는 총 52개로 북한 은행 20개,북한 무역회사 11개,북한인 9명,마카오 무역회사 8개,마카오인 2명 등의 명의로 돼있다.

    영변 핵시설 폐쇄를 위한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됐지만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는 게 정부 기대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외무성 발표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는 이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BDA문제의 해결이 사실 같으면 2·13합의 이행에는 장애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정부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전술에 이기고 전쟁에서 졌다"고 평가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비핵화를 미끼로 BDA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고 돈을 찾는 데 성공했지만 대북 금융 거래에 대한 거부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고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 높였지만…李 대통령 지시에 '즉석 정책 결정'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종료된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보고를 사상 처음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는 긍정 효과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생중계 업무보고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많다. 특히 이 대통령이 ‘툭’ 던진 말 한마디로 사회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굵직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일잘러’ 면모 제대로 보여줘”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9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까지 6일간 업무보고를 받았다. 23일 해수부 보고를 받으면 업무보고 일정은 마무리된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가 비공개해 온 대통령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생중계했다. 민감한 외교·안보 사항을 제외한 모든 보고 내용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과 부처 장·차관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장과의 질의응답까지 총 1682분이 생중계됐다.여권은 업무보고 생중계로 이 대통령의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 면모가 부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부처 장관들이 섣불리 제시하지 못하던 정책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제안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현실성 떨어지는 민간기업 참여 형태의 새만금 개발 사업 재검토를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지역 민심 눈치를 보느라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이 대통령이 “희망고문 아니냐”며 재검토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의 디테일 정치가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2. 2

      與 "통일교 특검 받겠다"…국힘·개혁신당 첫 공동전선 성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에서 제안한 ‘통일교 특별검사’를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통일교 특검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자 정치적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대원)에 이은 ‘2차 종합 특검’ 국회 통과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달 28일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모두 종료되는 3대 특검 수사의 결과가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하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등을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 수사로 넘기자는 취지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의혹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통일교 특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통일교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정치적 압박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대통령실과 지속해 공조하고 조율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는 환영

    3. 3

      청와대 프레스센터 '춘추관'…43개월만에 다시 문 열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 중인 가운데 프레스센터인 춘추관이 22일 문을 열었다. 용산 브리핑룸 대신 춘추관에서 실장, 수석,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이 진행된다.대통령실은 춘추관 첫 일정으로 2층 브리핑룸에서 오전 7시40분 모닝 브리핑을 했다. 모닝 브리핑은 매일 아침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정 브리핑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문을 닫은 뒤 3년7개월 만에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재개한 것이다. 개소 첫날 춘추관은 마지막 이삿짐을 나르는 이사업체 직원과 개인 짐을 좌석에 배치하는 기자들, 개선 사항을 파악하는 춘추관 직원들로 분주한 모습이었다.1990년 지어진 춘추관은 고려·조선시대 각각 사관이 시정(時政)을 기록하던 기관인 춘추관과 예문춘추관에서 이름을 따왔다. 역사를 엄정하게 기록한 서적인 ‘춘추’가 언론의 정신을 상징한다는 뜻에서 채택됐다. 맞배지붕과 토기와를 올린 춘추관 외관은 옛 모습 그대로지만 내부는 리모델링을 거쳐 새 건물로 재탄생했다.용산 대통령실은 대통령 및 참모진과 출입기자들이 같은 건물을 쓰면서 동선이 겹칠 때가 있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부각되곤 했다. 춘추관은 대통령 집무실과 분리된 별도 공간이다. 이런 이유로 과거 청와대에 들어가면 민심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등의 ‘구중궁궐’ 논란이 생겼다. 대통령실은 온라인 생중계 강화 등을 통해 ‘불통’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연말께 청와대로 처음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김형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