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FTA 협상이 타결돼도 실제 발효가 되기까지는 양국 모두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국내에서의 가장 큰 관문은 '국회 비준'이다.

올해 대선(12월19일)과 내년 총선(4월)이 도사리고 있어 전망은 쉽지 않다.

관련 이익단체들이 '표'를 무기삼아 정치권을 압박할 게 확실시된다.

때문에 원내 제1,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비준안이 처리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절차는=한·미는 FTA타결 이후에도 분과별 상설위원회 등을 통해 미합의 쟁점 사항들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국은 6월 말께 최종적으로 협정문에 서명을 하게 된다.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간다.

비준안은 정기국회 시작(9월)에 맞춰 제출될 것으로 점쳐진다.

구체적인 심의는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실시된다.

공식 처리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준안 처리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비준동의안이 제출돼 국회가 처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통과 시점은 정확하게 점칠 수 없다.

한·칠레 FTA는 2002년 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4년 초에야 가까스로 통과됐다.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비준안 처리 여부에 대해 섣불리 답하지 않고 있다.

대선 등을 앞두고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양당 모두 협상 타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두 당은 각각 FTA특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신중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전반적 기류는'원칙적 찬성'이다.

한나라당(127석)은 전체의석(296석) 중 43%에 가깝다.

열린우리당 탈당파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다른 군소정당이 비준에 반대하고 있지만 수적으로 열세다.

열린우리당(108석)은 입장이 갈리지만,표대결이 벌어진다면 비준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수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산술적 계산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미 FTA 비준 시간표가 대선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들과 각 당은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조차 한·미 FTA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농업 분야는 양보해선 안 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올해에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비준안 통과는 내년 중·후반으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 하더라도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반대파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에 직면할 수 있다.

일부 의원들은 벌써부터 청문회·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