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조기에 폐지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쇠고기 수입은 빨리 열어주는 것이 한국 소비자에게도 좋다."

지난해 6월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차까지 공식 라운드를 모두 마치고 이제 '빅딜'을 위한 고위급 회담만 남겨두고 있다.

국제통상 관련 대표적인 학자들이 15일 이화여대 국제통상협력연구소에서 '한·미 FTA 좌담회'를 열어 이제까지의 협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를 짚어봤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와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자동차 섬유 더 얻어내야

'한·미 FTA 효과가 크므로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참석자들이 모두 동의했다.

정인교 교수는 협상에 대해 "8차 협상까지 양국이 합의한 상품 관세 즉시 철폐 비율 85%는 한국이 맺은 어떤 협정보다 높아 경제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한국의 관심품목인 자동차 섬유에 대한 관세 조기 철폐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현재 '예외'로 분류해 놓고 한국의 세제 개편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들 품목은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해 상품분야 양허 이익의 상당 부분이 이들 품목의 개방폭에 달려 있다"며 "특히 경제성 외에 FTA 경제 효과의 대국민 홍보에도 중요성을 갖는 품목이므로 반드시 즉시 철폐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개방은 국민 후생에도 유리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쇠고기에 대해선 협상뿐 아니라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개방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최원목 교수는 "수입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뼛조각이 발견되면 전량을 반송하는 조치는 통상정책이 생산자 이익집단의 포로가 된 단적인 예"라며 "값싼 쇠고기 수입으로 국내 소비자가 얻을 이익에 대해선 아무런 고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쇠고기 통관기준은 과학적이고 국제법규에 합치되며,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농산물뿐 아니라 서비스,지식재산권 개방 등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미 FTA 평가 기준은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더해 소비자 이익,자원의 재분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며 "협상단이 생산자 위주의 기준에서 탈피해 소비자의 이익과 동태적 생산효과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도 "농업 분야는 국내외 가격 차이에 따른 농산물 대체 정도가 강하지 않고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