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합친 정부부문 전체의 관리대상 수지는 2005년 9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반면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친 통합재정 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으로 인해 흑자를 낼 수 있었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 정부 부문 전체 수지가 총 수입 244조6000억원,총 지출 242조5000억원으로 2조원의 흑자를 냈다고 7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액(23조6000억원)을 빼고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공적자금 원금을 상환하는 데 쓴 돈(12조원)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9조6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1.2%) 적자였다.

관리대상 수지란 정부 부문의 재정 균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1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는 것은 빚을 내 나라 살림을 운영했다는 뜻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 당초 예산보다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가 61조원의 통합수지 흑자를 낸 반면 지방정부는 29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지방교육자치단체도 29조1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국가 수입의 대부분(77.1%)이 국세 등 중앙정부로 들어가고 이를 지방정부와 교육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형태로 국가 재정을 운용한 탓이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경우 지출은 30조3000억원인 데 비해 수입은 1조20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불균형이 극심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방정부와 교육자치단체까지 포함시킨 정부 부문 전체 통합 재정을 결산한 것은 2005년이 처음이며 지방재정법이 2005년 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 도입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