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투자자 어떡하나‥투자손실 큰데 稅혜택 무산

정부가 당초 이달부터 시행키로 한 해외투자펀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가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 불발로 무산됐다.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손실을 입은 와중에 비과세 혜택마저 무산돼 이중고를 겪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무리하게 발표한 여파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에도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회기를 마쳤다.

국회 재경위 소위 내 이견으로 인해 재경위 안건으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으며 마지막 수단인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최소한 3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될 때까지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월15일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을 내놓으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 및 3월 초순이나 중순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재경부는 3월 임시국회 때 다시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이때도 통과된다는 보장은 하기 힘든 형편이다.

일부 재경위원이 해외투자펀드 비과세가 국내 증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환율 안정 효과도 의문시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것이 자산운용업계의 전언이다.

올 들어 해외투자펀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위안을 줄 것으로 기대됐던 비과세 혜택이 일단 무산된 탓이다.

실제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수익률이 연초 이후 줄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일까지 해외펀드(역외펀드)의 지역별 평균수익률을 보면 인도가 -4.88%로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수익률은 2.25%에 달했지만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는 -5.37%로 추락했다.

홍콩도 올 들어선 0.41%로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최근 일주일간 수익률은 -5.61%로 크게 악화됐다.

개별펀드의 경우 국내 운용사가 설정한 해외투자펀드 중 '미래에셋인디아어드밴티지주식1'은 연초 이후 6일 현재 -15.41%를 기록 중이다.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주식형자1'(-13.14%) '봉쥬르차이나주식1'(-10.52%) 등도 10% 이상의 손실을 입은 상황이다.

박준동/박해영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