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ㆍ정통부 '우수' … 금감위 '미흡' ‥ 2006년 행정기관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업무는 지난해에도 낙제 수준인 62.6점의 평가점수를 받았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정용덕 민간위원장)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행자부 과기부 등 총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과제,혁신관리,규제개혁 등 12개 부문을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부처 단위별로는 기획예산처 농림부 정통부 중앙인사위원회 해수부 행자부 환경부 등 7개 부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금융감독위원회 법제처 외교부 통일부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건교부 과기부 산자부 등 나머지 부처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중앙행정기관 업무 부문별로는 규제개혁과 고객만족도(주요 정책만족도) 부문의 평가점수가 62.6점과 55.6점으로 2005년보다 각각 0.8점,1.5점 하락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구성,기관장의 규제개혁 의지 등은 양호하나 신설·강화규제의 타당성과 규제영향분석 충실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적받았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