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말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2,096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세금탈루혐의가 큰 31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업체당 평균 6억7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대상자는 제도적·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상습적·고질적인 탈세혐의자 118명,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 탈세혐의자 51명, 각 지방청별로 세원관리 취약업종 중에서 각종 세원정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17명등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정신고 불응자를 조사대상에 일부 포함했습니다.

이번 4차 조사대상 312명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47.1%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12명은 2003-2005년 벌어들인 1조911억원의 과세대상소득 중에서 5777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5134억원의 소득을 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1인당 1년간의 총과세대상소득 11억7천만원 중에서 6억2천만원은 신고하고 5억5천만원은 신고누락한 것입니다.

유형별로는 신고지도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있어 수정신고를 권장받고도 불응한 26명의 소득탈루율이 8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액과외 및 입시학원, 대형 사채업자, 사행성 게임장 및 사치성 해외과소비자 등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 업종117명의 소득탈루율이 72.6%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4차 조사에서는 고의적·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해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이가운데 중에서 2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10명은 포탈세액에 상당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4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