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4일 발표한 '성장을 향하여 2007' 보고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 개혁과 경쟁 촉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뚜렷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OECD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 개혁에 비해 노동개혁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OECD는 시장 및 노동 규제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0(완전한 시장 자율)부터 1(가장 경직된 규제)까지 각국의 수준을 측정했다.

그 결과 시장 규제의 질은 1980년대 OECD 회원국 대부분이 0.6~1.0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2000년대에는 0.1~0.4로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노동규제의 질은 대부분 국가가 1980년대와 비슷한 0.3~0.6 수준을 보이는 데 그쳤다.

시장 규제는 많이 풀렸지만 노동 규제는 여전하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일례로 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너무 많아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충분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층이나 여성,비정규직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게 OECD의 진단이다.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됐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근로자의 사회보장 지출도 줄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독일 등은 높은 실업급여를 축소해야 근로 의욕을 북돋울 수 있으며 대부분 국가들도 엄격한 고용 보장 제도를 완화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 제도의 획기적 개선도 필요하다.

교육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더 늘리는 대신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OECD의 해법이다.

보고서는 또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도 대폭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독일과 프랑스,호주 등은 에너지 부문 및 유통업과 관련한 경쟁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하며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