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 방안과 관련해 기준 자체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깊이있는 검토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과징금은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과징금을 반드시 많이 부과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위법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집행하되 과징금 부과고시를 개정해 관련 매출액이나 위법 행위의 기간 등을 더욱 세심하게 검토함으로써 과징금 부과 시스템을 좀더 정밀하게 다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위법 행위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손배소 등이 활성화되지 못해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이라는 성격이 과징금이 모두 포함돼 있었으나 법원의 판결 결과 과징금 규모가 삭감되는 경우 등이 많아 이를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대학등록금 인상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담합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