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생보사 상장' 계약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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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보험계약자 당사자들이 권익찾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상장자문위의 생보사 상장방안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계약자의 몫이 사실상 없다는 상장자문위의 생보사 상장방안에 대해 보험계약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S- 시민단체 주도 계약자 대책위 결성)
참여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는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 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인터뷰> (정성일 생보상장공동대책위 위원장)
"계약자 몫을 법에 따라 약속한 대로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당연히 돌려 줄 것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지 상장차익이 크니까 나눠 달라거나 시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S- '생보상장 최종안' 업계만 위한 것)
공대위는 정부가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과 계약자 배당의 불충분성을 인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장자문위 최종안은 이것을 완전히 부정한 업계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같은 결과는 상장자문위의 업계인사 위주의 편파적이고 폐쇄적인 운영때문이라고 성토했습니다.
(S- 삼성·교보생명 계약자대표단 구성)
공대위는 과거 상장에 대비한 자산 재평가로 내부유보액이 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계약자대표단을 우선 구성하고
대한, 흥국, 미래에셋생명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종현 삼성생명 계약자 대표)
"대기업에서 아주 형평성 없는, 사회 통념에도 맞지 않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큼은 계약자한테 돌려주고 올바르게 보험의 원칙대로 약정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
(S- 공대위, 법적 대응도 검토 )
이와함께 현재의 생보 상장방안 강행시 대규모 규탄대회와 100만 계약자 참여운동을 실시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인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도 공대위와 협조해 생보상장계약자 자문위원단을 구성,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전문가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 2월 임시국회 회기내 공청회 추진)
과거 무산된 국회차원의 공청회도 2월 임시국회내에 개최해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생보사 상장과 관련 공익기금 마련에 대해선 "논의자체가 아직 이르고 계약자 몫이 먼저 정당히 지급되고 권리가 인정된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S- 촬영:김인철 편집 : 신정기)
계약당사자들이 생보사 상장문제 전면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만기, 해약자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계약자들의 자율적인 참여 여부가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TV뉴스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