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이 충분한 검토없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효과는 반감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과세 하기로 확정한 것은 국내에서 만들어진 해외펀드에 한정됩니다.

이경우 비과세되는 해외 펀드는 70개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CG 비과세 혜택>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가 400개를 넘는 것을 감안했을때 15%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집계가 어려운 역외펀드, 즉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에 판매되는 펀드까지 포함할 경우 혜택의 범위는 더욱 축소됩니다.

<CG 비과세 혜택(역외펀드 포함)>

실제 국민, 신한 등 4대 은행이 판매하는 해외펀드 190개 가운데 비과세되는 것은 15개에 불과합니다.

역외펀드를 포함한 모든 해외 펀드 가운데 0%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투자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의 목적이 실현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S: 정부 비과세 범위 확대 검토>

상황이 이렇게되자 정부는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애초부터 논란이 예상됐던 역외펀드는 물론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즈와 인덱스펀드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S: 역외펀드 등 비과세 어려워>

재경부 관계자는 역외펀드나 펀드 오브 펀즈는 주식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인덱스를 주식으로 볼 것인지 또한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제 문제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발표되고 다시 번복되면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S: 영상편집 김지균>

전문가들은 환율 문제를 펀드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합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