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개헌 여론몰이 급제동...與도 '신중'선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무현 대통령의 연임제 개헌 제안이 불과 하루 만에 난관에 봉착했다.

    한나라당의 반대에 이어 민노,민주,국민중심당 등 야 4당이 모두 노 대통령과의 개헌 회동 자체를 거부,여론몰이를 통해 정치권을 개헌논의에 끌어들인다는 청와대의 의도에 급제동을 걸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도 "개헌과 신당 추진 사안을 구분하겠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청와대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불과 하루 만에 노 대통령의 '말발'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초래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靑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11일 예정됐던 노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개헌안 논의를 위한 오찬 회동에 제동을 건 것은 한나라당이 아닌 민주노동당이었다.

    당초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참석 쪽으로 방침을 정했으나 민노당이 10일 당론으로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노 대통령과의 회동에도 불참키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개헌 제안은 시기적으로나 방식면에서나 부적절하기에 반대한다"며 "노 대통령과의 오찬에도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곧이어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개헌 논의라는 게 여야 정당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야당들의 불참으로 내일 오찬이 개헌논의의 장이 될 수 없어 불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고,국민중심당도 전화로 긴급 지도부 회의를 갖고 "정략적 개헌 논의에 당이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개헌제안 철회 공세 강화

    일찌감치 개헌 제안을 거부한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제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한나라당은 결의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 주장은 국정실패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정국주도권 장악과 재집권을 위한 국면전환용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국정파탄의 1차적 책임자인 노 대통령은 개헌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의 개헌논의는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게 된다"면서 "일체의 개헌논의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靑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것"

    청와대는 개헌 제안이 불과 하루 만에 정치권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다소 당황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회동 보이코트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여론몰이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개헌시기에 대한 부적절한 의견이 많이 나오자 야당이 반대로 돌아선 것 같다"며 "애초부터 정치권의 지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은 만큼 개의치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도 이날 헌법기관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시간적으로 발의 전 준비기간을 합치면 (개헌까지) 4개월이면 된다.

    1987년 예를 비교하면 두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기정사실화했으며,전해철 민정수석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국민의 여론이 받쳐준다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이심기·김인식·강동균 기자 sgle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산업장관·통상본부장 방미…美무역법 301조 조사 저지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쿠팡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과 추가 관세 문제를 둘러싼 통상 리스크 차단에 나섰다.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미는 최근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통상 갈등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등 한국의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전략적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미국이 무역법 122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한미 간 합의가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여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동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301조 사안은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자들이 제기한 청원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적용했다며 USTR에 301조 조사를 요청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정책이나 조치가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거쳐 보복 관세

    2. 2

      외교부 "내일 UAE에서 한국인 귀국 전세기 출발…290석"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체류 중인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전세기가 투입될 전망이다.외교부는 UAE와 협의해 290석의 에티하드항공 전세기를 8일(현지시간) 낮 12시 아부다비에서 출발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외교부는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에서 오늘부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중증 환자, 중증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와 필수 동행 인원 등을 우선 선별해 탑승객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전세기 이용자에게는 해당 노선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의 항공권 비용을 사후 청구할 예정이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3. 3

      李대통령 "'왕사남' 1000만 관객 값진 결실…힘차게 응원"

      이재명 대통령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에 대해 "영화인들의 뛰어난 상상력과 이야기의 힘, 그리고 이를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만든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7일 엑스(X)에 "한국 영화는 창작자들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관객들의 사랑 속에서 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1000만 관객 돌파는) 2024년 이후 2년 만에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많은 이들이 한 영화를 찾았다는 것은 작품이 전하는 진심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여 깊은 울림을 이끌어냈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소중한 공감의 장을 만들어 주신 감독님과 배우, 그리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께 축하와 더불어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과 만나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덕담을 보냈다.이어 "창작의 자유가 살아 숨 쉬고, 문화가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 영화의 새로운 도전과 빛나는 미래를 힘차게 응원한다"고 강조했다.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조선시대 폐위된 단종이 강원도 영월 광천골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영화관을 찾아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한 바 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