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 '뫼비우스의 띠' 풀 수도 있다

노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 '뫼비우스의 띠' 풀 수도 있다

동부증권은 9일 노무현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뫼비우스의 띠'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증권사 장화탁 연구원은 "노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은 안 그래도 혼란한 현 정국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각 정당 역시 서로의 입장이 다르며 개헌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정식이 복잡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논의는 노 대통령 입장에서 특유의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장 연구원은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소지만 어차피 논의될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다는 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개헌에 대한 부담을 털어 버릴 수 있고 단임제에 따른 레임덕 현상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장 연구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통과여부를 말하기는 이른 상황이지만 통과된다면 오히려 복잡하게 얽힌 '뫼비우스의 띠'를 한번에 끊을 수 있는 '알렉산더의 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헌법개정 논의를 제안하면서 향후 이같은 방향으로의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