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재경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해외 증권투자 규제를 완화해 국내 투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 증권에 투자할 때 정부 규제나 조세 제도 때문에 수익률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걸림돌을 제거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 "해외 직접투자(FDI)의 경우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전략적 진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그는 "주택 공급 로드맵상 올 하반기부터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후분양제 연기나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면 내년 공급 물량이 32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은 하반기부터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이 수십% 폭락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가검증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게 정답"이라며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분양가 공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부총리는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11·15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선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권 부총리는 주식 시장에서 증권을 종이 대신 전면 전자화하는 제도와 관련,"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 도입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엔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마치면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