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회 곳곳에 불신이 만연한 '불신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회통합 실종 현상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최대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 정부 검찰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이고 불특정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뜻하는 '사회신뢰도' 역시 1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평균점인 5점을 밑도는 낙제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낙제점 기록한 공공기관 신뢰도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 '불신'을 0점,'신뢰'를 10점으로 정하고 점수를 냈더니 교육기관과 시민단체는 각각 5.44점과 5.41점으로 중간값인 5점을 간신히 넘었다.

나머지 부문은 △언론 4.91점 △대기업 4.66점 △검찰 4.22점 △지방자치단체 3.99점 △정부 3.35점 △정당 3.31점 △국회 2.99점 등으로 중간값인 5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지자체 정부 정당 국회 등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신뢰도'인 4.0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묻는 '우리나라 공직자들 중에 부패한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2%가 '다수 혹은 거의 모두가 부패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준법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공직자들이 법을 거의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 사람들도 신뢰 않는다"

한국사회에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불특정 타인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KD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0점(불신),'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10점(신뢰)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더니 4.8점이 나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신뢰 수준은 외국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는 것이 KDI의 설명이다.

2001년에 실시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6.6점,일본 4.3점,미국 3.6점 등이었으며 한국은 2.7점에 불과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공식적인 조직인 직장,학교의 동료에 대한 신뢰도는 6.5점이었던 반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4.0점에 머물렀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태종 교수는 "자신과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만,그 이외의 사람은 불신을 하는 '저신뢰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공평과세와 시민사회 단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신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