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조선 항공 석유화학 통신 전력 석탄 군수산업 등 7개 업종을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지정,국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국무원 산하 국가자원관리감독위원회(이하 국자위)는 이들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중앙정부가 직접 소유하거나 혹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 지분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자금을 투입,기술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또 국자위를 통해 중국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161개 국영기업을 통폐합,80개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 중 30~50개를 2010년까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중국정부의 이 같은 핵심산업 보호육성 정책은 해외기업의 중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산업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자위 리롱롱 주임은 "이들 업종은 국가의 안전과 경제발전에서 핵심적인 분야이며 국가의 자금이 투입돼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 기업에 대해 해외기업이 중국기업을 M&A(인수·합병)하거나 혹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합작투자는 불가능하게 됐다.

중국의 전략산업 육정 정책은 조선 석유화학 통신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도 중국의 급속한 추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베이징의 업계 관계자는 "중국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 분야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세계 시장에서 한국기업을 위협할 것"이라며 "동종 분야 한국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농지에 골프장 및 호화별장 등의 신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토지공급 제한 및 금지목록을 발표했다.

이는 농경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막기위한 투자억제 조치라고 국토자원부는 설명했다.

토지공급 제한 목록은 이 밖에 자동차교역,가구,건자재 시장 등 대규모 상업용시설,대형 놀이공원,저밀도의 대형주택건설 등도 포함해 이들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용시에 관련부문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농지의 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번 목록은 1999년판과 비교해 토지관리와 조정을 더욱 엄격히 했으며 토지공급 정책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번 조치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베이징시 인근의 골프장 신축이 불가능해져 회원권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시내에서 차로 한 시간 남짓한 거리에는 모두 44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5개가 건설 중이다.

회원권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베이징 시내에서 40분거리에 있는 화빈골프장으로 현재 20만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