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집권해도 포용정책 포기 못해…북한은 너무 돌려주는게 없어"
"노 대통령 작통권 발언 약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PSI 가입 문제없지만 시기 놓쳐"

문정인 전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대북 포용정책은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위원장은 이날 참여포럼준비모임이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2년 정도는 남북 긴장관계가 조성되겠지만 그 뒤에는 포용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스스로 개방ㆍ개혁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포용정책인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시기는 조정할 수 있어도 방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며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제도적 관성이 이미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문 전 위원장은 "이라크는 10년 이상 유엔의 제재를 받았고 내부에 후세인 반대세력이 있었지만 북한은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김정일 체제붕괴나 군사적 행동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인내심을 갖고 6자회담에서 대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햇볕정책, 포용정책에는 찬성이지만 북한이 너무 돌려주는 게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북ㆍ미 관계를 원만히 하려면 남한에 힘과 신뢰를 줘야하는 게 아니냐"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문 전 위원장은 "남북관계는 구조적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인의 의지보다 환경이 변화해서 정상회담 등 여건이 조성됐는데 노 대통령은 잘못된 구조적 흐름 속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관계에서 노 대통령은 `반미를 이용해 정권을 잡았다'는 첫인상이 변하지 않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어 안타깝다.

진보에는 친미, 보수에는 반미로 보이지 않느냐"며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한미동맹 강화"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당위성을 밝힌 뒤 "대통령께서 발언을 약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고 노 대통령이 주창한 `동북아균형자론'의 의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문 전 위원장은 "북한이 플루토늄탄은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탄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핵무기 기술이 상당수준에 이르렀지만 직접적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 "북한이 값싼 방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협상카드로 제시하기 위해 핵을 개발했을 수는 있지만 외화벌이를 위해 개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주당 최고위층이 북에 가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우리 나라가 가입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고 덧붙였다.

참여포럼준비모임의 명계남 전 노사모 대표는 "참여포럼은 국민에게 개혁적인 목소리를 알려주고 토론의 장을 열기 위해 내년 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스웨덴, 미국의 학자 등을 초빙해 포럼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