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장기 임대 형태로 분양하겠다는 반값아파트 제도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실제 반값 아파트 제도의 초시가 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제도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됐습니다.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이주은 앵커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주택보급률 112%에 주택 자가점유율 92%의 싱가포르.

반값 아파트 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싱가포르 공공주택공급제도’도

1959년 제도 도입 후 숱한 난관을 거쳐 이제 안착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40여 년 간 한번도 정권이 교체되지 않아 집권당(국민행동당)의 일관된 정책노선이 유지된데다 국가에서 30여년 동안 점진적으로 토지를 국유화해 저렴한 택지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ANG HWEE SUAN 싱가포르 도시개발공사>

“우리는 정부가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국민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중앙연금(CPF)을 설립해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저리의 융자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공공주택 재판매를 통해 재산증식의 기회 역시 보장해 줬던 입장입니다.

S1> 싱가포르 공공주택 투기장 변질

하지만 싱가포르 공공주택 역시

재판매시장 없이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의 주택공급이 부족해 재판매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그 결과 재판매 공공주택은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S2> 싱가포르 공공주택 가격 등락 거듭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폭등세와 IMF 때 주택가격 폭락을 경험하기도 했고

투기억제책의 시행과 완화 조치마다 주택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국 토지의 98%를 국가가 점유하고 저렴한 주택가격을 공급한다고 해도

각종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단 얘깁니다.

<전화인터뷰: 진미윤 주택도시연구원 박사>

"싱가포르는 40년동안 공공주택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서 이제 그 성과를 얻고 있다. 국가의 막대한 재정지원 뒷받침되야 하고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도 확립해야 한다."

각종 부동산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뛰는 집값 속에 이제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반값 아파트'제도.

하지만 반값 아파트 제도 실현을 위한 밑거름 다지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