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를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시장경제연구원이 서울 대한상의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합리적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공동 주제 발표를 통해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재도입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출총제 대상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했다"며 "투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총제 때문에 투자가 일어나지 못해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총제는 낡은 규제로 존속할 명분과 실리가 감소하거나 없어지고 있다"며 "출총제의 대안으로 검토되는 정책들도 규제 정도가 강하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배주주를 포함한 경영자에 대한 보상 강화,공정거래 정책의 전면 개편,경영권방어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