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부안이 단일안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나가 있는 김양섭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부안이 오늘 오전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단일안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CG:정부 단일안 확정>

공정위와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오후 3시부터 열린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에서 이 확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관건이 됐던 순환출자 규제는 결국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G:부처 이견 조율>

조건없는 폐지를 주장하는 산자부와 기업부담 완화라는 원칙을 강조해온 재경부의 반대로 공정위가 순환출자 규제를 고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정위 대안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투자를 하거나 적대적 인수에 방어하기 어렵다" 고 말해 공정위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건없는 폐지를 주장한 산자부측에서는 중핵기업 출총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출자한도를 40%선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이 중핵기업 출총제만으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당정협의과정에서 조건없는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과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