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는 오히려 주택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하강 조짐이 농후해지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그 효과보다 주택시장 불안의 심화라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금리 인하가 소비나 투자 진작에 미치는 효과는 지난 5년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금리 인하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면 당국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뒤따르면서 소비 위축을 야기시키는 양상을 보여왔다는 견해다.

게다가 금리변동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주택가격 버블의 2/3 이상이 저금리에 의해 발생됐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결국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되나 현재 경기 상황으로서는 금리인상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급등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부채 수준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어 급격한 금리인상은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시점에서는 금리정책의 중점을 주택시장 안정화에 두고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기부양은 규제 완화나 재정수단 등의 동원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투기 목적의 대출 억제 등 자금 공급의 규제 방식을 고려해야한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권했다.

▲주택 대출 시장에서는 가수요에 대한 자금지원을 억제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엔화 대출이 집값 앙등으로 연결되는 지를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

특히 엔화 대출 수요는 주로 은행,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향후 엔화 강세시 관련 대출자들의 환차손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기상황에 대응한 금리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경기사이클 상 다음 경기 확장기에는 균형금리 수준까지 신속한 금리 인상을 실시해 주택시장의 근복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