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 도출을 위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상위권 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상위 5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가 2004년 38.5%에 달해 1981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2004년 시장구조 조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일반집중도란 상위권 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데,출하액 기준으로 표시된다. 2004년 상위 소수 기업의 일반집중도가 심화된 것은 2002년 이후 벤처 붐이 가라앉고 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이 내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정부 타 부처 및 재계에서는 "순환출자 규제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재경부와 산자부를 압박하기 위해 미묘한 시점에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독과점 현상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업종별 시장성장률이나 연구개발 투자 집중도,해외 경쟁 압력 정도 등의 지표가 모두 빠진 부실조사"라며 "순환출자 규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발표시점을 의도적으로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시장구조 조사를 발표한 것은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