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책 충돌] 전문가들 "기업하기 좋은 풍토부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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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재 수입마저 늘어나지 않아 원화 환율까지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요인으로 생긴 문제를 통화(금리정책)로 해결하려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적자는 한번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정치적 환경과 정부규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 부동산 거품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며 "한국은행의 얘기대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풍토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학자들보다는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좀 더 강조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정부의 주장대로 북핵 위험과 미국 경기둔화 소비침체 등의 경기하락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상무는 그러나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안문제 때문에 어렵고 당장의 효과도 없다"며 "재정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도 "경제주체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경기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하는 부동산 불안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재 수입마저 늘어나지 않아 원화 환율까지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요인으로 생긴 문제를 통화(금리정책)로 해결하려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적자는 한번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정치적 환경과 정부규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 부동산 거품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며 "한국은행의 얘기대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풍토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학자들보다는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좀 더 강조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정부의 주장대로 북핵 위험과 미국 경기둔화 소비침체 등의 경기하락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상무는 그러나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안문제 때문에 어렵고 당장의 효과도 없다"며 "재정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도 "경제주체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경기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하는 부동산 불안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