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차관 "PSI 참여땐 무력충돌 가능성"

송민순 청와대 외교통일안보 실장은 27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와 관련,"대북 해상 봉쇄를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 아래 PSI 참여 확대와 관련한 우리의 조치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 실장은 이날 외교통상부 국정 감사에서'북한 핵물질을 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했다가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할 땐 어떻게 하겠느냐'는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의 질의에 "관련국 간 정보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검색을 하거나 무력 충돌을 가져올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는 한·미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PSI 정식 참여를 수용하더라도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승선 검색을 자제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출장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대리로 나선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그대로 이용한다면 남북한 간 긴박한 대치 상황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PSI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PSI에 참여하면 곧 무력 충돌로 이어지느냐'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후 이같이 부연 설명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