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또다시 업무영역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외 국정감사 현황을 현장의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CG) (산은-수은 업무영역 분쟁)
-수출입은행
"산은 해외진출, 설립목적 어긋나"
"산은 대내업무 충실해야"
-산업은행
"산은법상 영역, 국내외 구분없어"
오전 10시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된 수출입은행은 재경위원들에게 배포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산업은행이 대외금융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산은법상 설립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는 양천식 수출입은행장이 직접 "수은이 지난 30년 동안 대외거래를 전담해왔기 때문에 이 업무에 있어서는 국내 어느 기관보다 전문성이 확보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공세에 산업은행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산업은행 설립목적상 활동반경이 국내로만 한정돼 있지 않아 해외업무도 가능하고 기업의 해외투자지원은 결과적으로 중요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과도 직결된다는 주장입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동시에 우즈베키스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칫 국책은행끼리 과당경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 부당 대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주로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담보 가치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대출심사 없이 '퍼주기식' 대출을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들은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경협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만큼 유사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